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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경상학회] BMW 재정지원의 청탁금지법 저촉여부에 국민권익위 확인 요구의 건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17.09.20 |조회수 : 1100
한독경상학회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학회 재정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BMW의 재정지원과 관련된 내용을 공지드립니다. 회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2016년 9월 말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대학교수들도 동 법의 주요 규율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학회의 대다수 분들이 대학교에 계신 관계로 BMW의 재정지원이 혹시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관심사항이 되었고 BMW Korea에서 이 문제의 법적인 해결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회장단에서는 BMW Korea의 재정지원(양 기관의 마케팅 계약의 의거한)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법률 해석을 동법을 주관하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의하였고 관련하여 국민권익위로부터 BMW 재정지원사업의 타당성여부에 대한 답변을 받았습니다(첨부 파일 참조). 이 과정에서 엄청난 수고를 해주신 우리 학회 임일섭 교수님(충남대 자유교양학부)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답변의 내용은 그러나 우리 학회 와 BMW Korea의 재정지원관계에 대하여 충분한 법적인 안정성을 보장하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는 판단하에 동 자료를 바탕으로 9월 19일 BMW를 방문하여 김효준 대표님과의 면담을 통해 앞으로도 계속 저희 학회를 지원해주시는 것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의 애매함과 법률적 해석의 자의성에 의해 향후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다음과 같이 회원들에 대한 공지를 통하여 향후 청탁금지법 관련 BMW Korea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회원분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향후 정부나 기타 다른 기관이 주관하는 위원회 등에서 위원의 자격으로 BMW가 관련된 사안에서 전문가 의견을 제시할 상황이 되면 BMW Korea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한독경상학회의 회원임을 근거로 의견을 제시해주시는 것을 유보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향후 학회에서는 이러한 공지를 1년에 두 차례 정도 주기적으로 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학회는 BMW Korea의 재정지원내용을 BMW 학술상 시상, 학회 행사 등 순수한 학술행사를 위하여 사용하고 엄정하게 회계를 기록하여 추호도 청탁금지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투명성 제고 및 공정한 집행을 유지하는 노력을 계속 해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한독경상학회 회장 김유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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